SKT모든 회원 10만원 보상. 받을 수 있을까?

12월 21일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가 SKT에게 가입자에게 1인당 10만 원을 보상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해킹 사고당시 SKT 가입자 전원이 지급대상입니다. SKT가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나라 역사상 전체가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보상 배경

2025년 4월 18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입니다. 당시 해커들은 SKT 전산망에 침투아혀, 가입자 2,700만명의 전화번호는 물론 휴대전화의 핵심 정보인 '유심(USIM)' 정보까지 훔쳐갔습니다. 

정부조사결과, SKY가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이 밝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이 입은 정신적 불안과 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기업과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비싼 돈을 들여 소송을 하지 ㅏㄶ아도 문제를 해결하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기관(한국소비자원 산하)입니다.

법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모여 소비자와 기업 양쪽의 말을 듣고 조정안(SKT 10만원 보상)을 제시합니다. 조정안을 기업과 소비자가 모두 받아들이면 법원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갖게 되어, 소비자는 아주 빠르고 편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방식

개인정보 유출여부가 아닌 해킹당시 SK텔레콤 모든 가입자가 보상받습니다. 당시 가입자수는 약 2,300만명입니다. 

현금지급 X

현금지급이 아닌 통신요금 할인(5만 원)과 포인트(5만 원)로 지급됩니다. 보상 총액이 약 2.3조 원으로 현금지급을 하면 SKT에 큰 부담으로 회사존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현급지급이 아닌 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모든 가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소비자분쟁위원회의 현실적인 조정안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8월 할인받은 금액 제외

• 10만 원 - 8월 50% 할인금액 = 내가 받는 보상액 

SKT 가입자는 이미 지난 8월 이용요금의 50%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 할인받은 금액이 이번 보상안 10만 원에 포함됩니다. 이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제휴할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 이용자

해킹사건으로 많은 가입자가 다른 통신사로 변경했습니다. 이번 보상은 전 이용자도 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보상받는지 결정이 안 난 상황입니다.

SKT 수락 여부

이번 결정(조정안)만으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SKT가 수락해야 강제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SKT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SKT는 '이미 막대한 돈을 썼는데 조 단위의 금액을 더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며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받아드릴 경우

빠르면 내년 초부터 보상이 시작됩니다. 고지서 내역에 할인받는 금액이 찍히고 포인트도 들어옵니다. 

거부할 경우

이번 조정안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조정안 수용여부는 내년 1월 초쯤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T의 결정이 중요

SKT의 이번 조정한 수용여부는 SKT만의 결정이 아닌 한국사회전체로 중요해졌습니다. SKT해킹사건 이후 KT, 예스 24, 인터파크, 롯데카드에 이어 이번 쿠팡사태까지 연이어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일어났지만 대부분 기업들에 유리하게 넘어갔습니다.

2025년은 다릅니다. 단순 사고로 여기기엔 유출된 정보도 많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 발짝 물러서이던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모양 샙니다. 

이에 SKT의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이번 조정안 수용여부가 중요해졌습니다. SKT의 결정이 기업은 자사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업과 소비자, 정부의 역할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SKT의 보상 노력

SKT는 4월 해킹사건 이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요금 반값 할인 : 지난 8월 한 달 치 요금 50% 할인
• 데이터 무료 선물 : 12월까지 매달 50GB 추가제공
• 유심(USIM) 무상 교체 : 새 유심칩 무상 교체
• 위약금 면제 :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고객에게 발생하는 위약금 면제